보 도 자 료

다 죽어가는 명덕주민들을 경남도는 대피, 이주시켜라.

━ 하동화력 발전소 피해도 해결 없이

━ 154,000 kv 고압송전탑 11기와 154,000kv 변전소 건설 강행

━ 하동군 광역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 주민들은 총 8호기의 하동화력 발전소와 불과 136m의 초인접 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운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피해들 중 특히, 소음피해는 오래도록 법적기준치가 초과되었고, 참다못한 30세대 주민들이 신청한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의 소음피해분쟁조정 성립 결과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명덕마을 갈등의 책임, 원인은 과연 주민들 탓인가?

그런데, 최근 명덕마을 주민들은 민가와 불과 수 십 미터 사이에 154,000kv 고압송전탑 11기와 변전소 공사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과 2km도 안 되는 곳에 하동군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30세대 명덕주민들은 주민의 뜻을 짓밟으며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행정의 횡포를 폭로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에 하동군은 당시 개발 중이던 갈사 만에 전기공급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요청을 하였고 이후, 송전탑 건설사인 남부건설처와 하동군은 피해가 분명한 대다수주민들에게는 잘 알리지도 않고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주민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동군은 명덕주민들의 거주환경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몇 푼의 특별지원금과 행정에 우호적인 몇몇 마을대표들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그로인해 마을주민들은 현재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여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명덕마을의 이런 현실이 과연 주민들 탓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2017년 명덕마을에 11기의 고압송전탑과 변전소가 추가로 건립되면 명덕주민들의 거주환경은 설상가상으로 악화됨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최종 승인기관인 산자부에 공문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서 내용 중에는 ‘현행법상 명덕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전혀 들어줄 수 없으니 그저 참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달라’라는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평화롭고 화목했던 공동체가 행정의 횡포로 찢어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 가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내야할 산자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과연 상부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분노스럽습니다.

□ 11기의 송전탑과 변전소가 과연 하동, 갈사만에

꼭 필요한가?

갈사산단은 하동주민들에게 백년 먹거리, 수십만의 인구유치, 신도시 건설이라는 부풀린 희망을 주며 조성되었던 산단입니다. 이 곳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이유로 한전에 요청(2010년 하동군 공고 제2010-405호)하고 철탑 건립을 위해 한전 측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하동군과 경남도에게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며 묻겠습니다.

갈사만에 전기가 공급되면 갈사 산단이 재개되고 분양이 됩니까?

사업 파산되어 갈사 산단 분양은 커녕, 하동군의 재정압박으로 군민들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것도 모자라 아직도 반복적으로 산단 조성과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명덕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규 철탑이 전남 광양시에 조성된 태금 산단에 전기공급이 시급한 선로이므로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라고 가정해 보면, 타 시도의 이익과 한전의 이익을 위해 행정절차상의 적법성만 강조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남도와 하동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명덕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위협하는 환경위해 시설들의 마구잡이 입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명덕마을 반경 2km 이내에는 아래의 시설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1. 총 8호기의 하동석탄화력 발전소

2. 총 16기의 기존고압(345,000kv, 154,000kv) 송전탑

3. 하동군 생활쓰레기 소각장

4. 하동화력 회 처리장

5. 신규고압송전탑 11기와 변전소(현재 공사 중)

6. 신규하동군 광역쓰레기 소각장(건립예정)

이러한 시설들이 계획, 보고, 승인, 건설, 운영되는 동안 명덕주민들이 병들어 죽어가며 신음하는 소리를 과연 경남도는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동화력 발전소와 불과 136m의 초인접 거리에 400여 주민들이 거주하는 유서 깊은 명덕마을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하며 대책 없이 방임하는 경남도는 뻔뻔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400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권도 돌보지 못하는 경남도가 어떻게 수백만명의 경남도민을 돌본다고 자위할 수 있습니까?

□ 경남도는 환경난민으로 죽어가는 명덕주민을 당장 대피, 이주시켜라

명덕마을은 이미 집집마다 주민 대부분이 암이나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온갖 기피시설들이 촘촘하게 건립되는 과정에서 주민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오래된 갈등과 반목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환경정의에서 뽑은 전국 최악의 환경 부정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인 마을의 특성을 간파한 한전 측과 국가행정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구제는 커녕, 몇 푼의 특별지원금과 인센티브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몇몇 대표들을 현혹시켜 오히려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틈타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30세대의 명덕주민들은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하동화력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소음피해 배상조정(2020년 2월 13일)신청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오늘 현재까지도 하동화력의 운영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난민으로 죽어가는 명덕마을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하루빨리 대피하여 심신이 안정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는 병들어 죽어가는 명덕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 방치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길 촉구합니다. 30세대 명덕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두려울 것도 없고 망설일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 까지 피눈물을 삼키며 참아온 30세대 명덕주민들을 경남도가 계속 외면, 방치한다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밀양사태보다 더한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명덕마을 ‘협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전 미경(010-3883-180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