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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 공공성 확보! 도립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조회수 2373
글쓴이 사천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13-04-02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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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확보!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사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의회, 진주시의회는 물론 진주의료원의 임직원, 보건복지부 등과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4월중 열릴 계획인 경남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공공병원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고통을 분담해온 진주의료원 구성원들의 노력을 무시한 채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취임한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는 도지사가 그것도 건물을 신축이전한지 5년 만에 폐업을 강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폐업 결정은 불통행정, 독재행정의 전형이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자행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했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활성화> 공약을 폐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00여명의 환자들은 대책 없이 내쫓겼고, 350여명의 직원들 또한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내몰리게 되었다.

지방의료원 현대화계획에 따라 지원된 200억이 넘는 막대한 국비는 탕진되는 것이고,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죽이기에 의해 서부경남지역의 거점공공병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야하는 이유로 300억 원의 부채와 매년 40억~60억 원 이상의 적자발생으로 인한 3~5년 사이의 파산우려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발생하는 적자 분 중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면 순 손실액은 10억~30억 원 대로 줄어들며, 진주의료원의 총부채의 30% 이상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한다.

많은 타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해 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진주의료원의 경우 10~20억 원씩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을 지급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의 경영 상태는 폐업할 수준이 절대 아니며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

직원들의 6년간의 임금동결,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30여명의 명예퇴직 등 경영안정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며, 현재 진주의료원 주변은 4000세대의 아파트가 조성중이고, 3km 거리 이내에 1만 3000세대에 이르는 혁신도시가 건설 중이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경남 도민들에게 수익성과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병원보다 연간 30억 원 정도의 진료비 차액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만큼 병원을 이용해온 많은 도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 온 것이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공공의료의 비율이 80~90%,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30%에 이른다.

설사 약간의 적자운영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료가 5.9%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확충과 지원이 아니라 축소,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조 3천억에 달하는 경상남도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거나 서부권 제2청사를 건립하기위한 폐업이라면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연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지어진 초현대식 공공병원을 지어진지 5년 만에 정치적 희생물로 삼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채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한 경상남도의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서부경남지역의 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강성노조의 해방구’ 운운하며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망언을 중단하고 단식으로 호소하는 직원들의 절규와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당장 도립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상남도의회의 의원들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공공의료의 혜택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신중하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의회에 임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우리 사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경남대책위는 물론 의료 공공성 확보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4월 2일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사천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천네트워크, 사천진보연합, 민주노총사천지부, 일반노조사천시지회, 전교조사천지회, icoop진주생협사천지역위원회, 사천극단장자번덕, 공무원노조사천지부, 앰코코리아노조, BATKM노조, 사천휴게소노조, 사천지역자활센터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사천지회, 농협노조사천지부, 발전노조삼천포화력지부, 운수노조세방, 사회보험노조사천지회, 남동발전노조삼천포지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사천여성회, 사천시농민회, 문화사랑새터, 사천시장애인부모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4월 2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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