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강 관련 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각종 개발사업이 사천강의 홍수 피해를 가중시킨다.

사천시는 개발에 앞서 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부터 수립하라.

지난 2월 3일. 사천시 건설과에서는 장마철 이후 ‘사천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1일 공사를 착공했고, 다음날인 5월 2일에 수달 배설물 및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상남도, 사천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공사 중단 및 재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정보공개요청, 기자회견, 라디오 인터뷰 등의 대응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대처수준은 지극히 느리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조차 들게 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의 존재가 이렇게 희미할 수가 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수달만 그렇게 하찮은 취급을 당하는 줄 알았더니 시민들의 처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천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사천강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들을 보고 있으려니 자칫 적은 비에도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기 않을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매뉴얼 중에서>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평가 항목 : 자연환경분야 중 ‘수리. 수문’

- 이용 과정에서의 주변 및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 집중호우 및 유출량 증가시 주변 및 하류지역에서의 홍수발생가능성 여부 및 대책

- 기타 하류수에 의한 유지홍수량 예측 및 대책

▶ 사전환경성검토 작성시 주요고려 사항 중 10번째 항목

: 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
 

○ 총면적 581,198㎡ 중 76.7% 445,627㎡의 농경지가 끌어안았던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매뉴얼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여러 사업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사천강 일원에서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총면적 97,016㎡ 100% 농경지)이 진행되고 있고, 사주용당 도시개발사업(총면적 484,182㎡중 72% 348,611㎡가 농경지)이 계획중 입니다. 이 두 사업은 대부분 농경지인 곳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예측컨대 이 두 사업으로 인해 불투수층의 증가로 강우량이 급격하게 유출량으로 전환되어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즉,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에 기존의 농경지에서 습지 형태로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일정정도 홍수조절에 기여를 하였는데, 개발사업으로 인해 바닥이 성토되고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고스란히 강으로 흘려들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사주 ․ 동계 지구 정비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천읍 사주리 사주교 아래 주변으로 매년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배수유수지와 배수관로 신설로 특히 주택가의 침수 등으로부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천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사업구간이 직접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해피해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에서는 연접한 개발사업까지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항공우주테마공원, 사주용당 도시개발, 사주동계 지구 정비사업을 연접사업으로 하여 종합적인 사전재해영향평가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고, 국지성 호우나 대형 태풍 등 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현상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사천강 주변에는 호우 시 물을 담는 저류지 역할을 해온 농경지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강댐 가화천 방류와 사천만 만조가 겹치는 시기에 폭우가 쏟아지기라도 하면 이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경남 창원시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도 폭우가 내린 시점과 바다의 만조 시기가 겹쳐진 결과였음을 상기한다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 사천읍 일대에서 물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강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재해영향평가와 홍수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천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에서 재해관리 부분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는 재해예측 및 심각성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이없는 사실은 사천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재해관리과에 아무런 협의나 문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천정비에 기본은 치수이고, 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 상황에 대한 고려 등이 선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 결국 주민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자칫 인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사천시는 이 점을 등한시했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심의하고 승인해주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또한 이점을 간과했습니다. 그저 토목사업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사천시 행정의 목표인지 따져 묻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사천시는 사천강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우선 중단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 사천시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재해위험지역’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천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재협의 해야합니다.

▶ 사천시장은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대책을 방기한 데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제안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경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