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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서>여상규 국회의원'밀양송전철탑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조회수 2269
글쓴이 사천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12-09-06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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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 오전11시 여상규국회의원실 방문

[성명서]

여상규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 간사로서 책임을 다해

밀양 주민들이 요구하는 밀양 송전철탑 관련 진상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지금 밀양에서는 신고리핵발전소 5호기(2018 준공 계획) 및 6호기(2019년 준공 계획) 증설계획과 맞물려 76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161개(밀양 구간에서만 69개)를 건설하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밀양 구간에서는 이 송전탑이 산악지대로 다니지 않고 마을 한 가운데를 꿰뚫고 가거나, 논바닥을 가로지르고, 면소재지 학교와 기차역을 관통하는 등 주민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며, 이로 인해 전체 피해 마을은 4개면 22개 부락, 1만 여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한전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주민들과 합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권적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에는 이치우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발생했고, 여스님에 대한 성폭행에 이어 최근에는 시의원에 대한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

 

주민들은 핵발전소 증설 정책의 부당성, 밀양 구간 노선변경 의혹, 토목공사 과정에서의 비리의혹 등을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밀양 송전탑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한 안건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새누리당 지식경제위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지금은 밀양시에도 5개면 중 대부분 면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보상협의 쪽으로 들어가 있는 마당인데, 사업자체를 백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극히 일부 1개면에서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굳이 내려가서 들을 필요가 있겠나"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4개면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활동하고 있고, 1개면 주민들만 한전과 보상 등에 합의한 상태다. 또한 송전철탑관련 민원은 청도 등 인근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상규 의원의 발언 이후, 4개면 주민대책위는 "국회 지경위에서 여상규 의원이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본인은 송전탑 공사를 전제로 한 보상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는 내용에 사흘 동안 1480여 세대에서 주민 1584명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여상규 의원에게 정중히 요청 드린다.

분신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 한전 측과의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에 속고 있는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주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 지경위의 간사로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2012년 9월 5일

사천진보연합, 하동진보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남해환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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