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의 동의 묻지도 않고 오염물질 종합선물세트인
신삼천포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은 철회 되어야 한다”
사천시는 2030 도시 기본 계획에서 (구)삼천포 지역을 해양관광.휴양도시.청정수산도시로 계획,목표 하고있다 하지만 신삼천포 화력 발전소 사업과 같은 초대형 석탄화력 발전소는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해 종합 백화점이다
석탄은 석유와 가스등 화석에너지 가운데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이다.
석탄발전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오염물질을 하늘과땅, 바다에 배출하여 파괴,훼손하고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죽인다. 1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하늘과땅, 바다와 지하수가 오염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 오염되며 그것을 먹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식물의 생명을 좀 먹는다
1.신삼천포석탄화력발전소사업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최대주범이다
석탄화력은 지구촌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다 전세계 이산화탄소의 1/3이 석탄화력 발전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석탄화력은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최대의 주범이자, 지구의 생명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가장 더러운 존재이다. 전 세계 기후전문가들은 지구상의 화석연료를 전부 태워버릴 것을 가정하면 500ppm의 탄소배출로 해수면은 1,5m나 상승해 인류의 생존마저 불분명하게 될 전망을 내놓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지구촌 최대위기인 기후위기,지구온난화 를 가속화 하는 “신삼천포 화력 발전소 사업”은 철회 되어야한다
2.사천시민동의묻지도않고지역갈등조성하는신삼천포석탄화력발전소사업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건설의향 심의평가 기준 지역희망정도에서
지자체 유치희망,지역주민동의를 발전기 반경5㎞이내 최소 20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까지의 세대주 대상{대상지역이 타 시군구와 중첩될 경우에는 발전소 소재지역 지자체로 한정} 으로 하여 고성군 하이면 지역에서만 주민동의를 구하고 사천지역 주민의 동의는 전혀 구하지않았다. 하지만 발전소 반경5㎞이내에 고성군 지역주민은 1,400여세대 3,000여명이 거주하고 사천시 지역주민은 18,340세대 44,000여명이 거주한다. 인구비례로 15배나 사천시 지역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천시민의 동의 여부는 묻지도 않고 무시하였다. 그로인하여 현재 가동중인 삼천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 문제. 대형화물차의 통행에 따른 피해보상의 불균형 문제. 육영 사업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등 고성군과 사천시 지역민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3.석탄화력발전소는 굴뚝에서 최악의오염물질인 고독성수은을 배출한다
지구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최대의 고독성 수은의 배출원이다. 굴뚝을 통해 배출된
독성 수은은 잠시 대기중에 떠돌다가 지표에 떨어지고 강이나 지표수 혹은 바닷물에 유입하여 물이나 농수산물에 농축되었다가 먹이연쇄의 과정을 거쳐 사람의 체내에 흡수할수있다 체내에 축적된 수은은 사람의 신경계통을 공격하여 각종질환을 야기하며,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수은에 노출되면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지체,발달장해,시력 혹은청력상실,발작, 언어장애 등이 올수 있다. 석탄발전으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독성수은이다. 2011년12월 미국에서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수은등 독성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서 가동 중인 발전소들이 스스로 가동중단하고 폐쇄를 결정 하고 있다. 초대형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의 농,수,축산물이 안전할수 없으며 어린이 임산부등 생물학적 약자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4.중금속을 포함한 석탄재는 토양을오염시키고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주범이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되는 석탄재의 발생량 또한 엄청나다. 소량은 시멘트나 콘크리트 생산에 사용되지만,대부분은 매립방식으로 폐기해야한다. 석탄재의 폐기장에서 인체에 극히유해한 비소,카드늄,크롬,납 등이 검출된다. 이들 위험한 물질이 환경에 침입하여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분진이나 지하수,지표수를 타고 식수를 오염시킨고 가축이나 농작물에 악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10대 대기오염 도시중 인도의 라지코트를 제외한 9곳이 모두 란저우,충칭,타이위안 같은 중국의 대도시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한이유는 에너지의 80%를 석탄화력발전에서 얻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전 세계 석탄 유통량의 3분의1을 차지하고있다
대기오염으로 일시에 몇천명이 사망하는 1952년 영국런던 스모그 사건 같은 환경재난도 발생한다
5.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시대착오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이에 역행하는 일이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은 석탄화력발전의 공해로 인해 연간 사망자가 1만3200명이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석탄화력발전이라 하고있다, 또한 수십만명이 병원신세를 지고있고, 국민보건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뿐 아니라 환경오염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6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었고 속속 폐쇄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416개의 발전소가 가동중이지만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될것을 환경단체들은 전망하고있다.
석탄화력발전 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환경적문제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 등 각지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계에서도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되고 투자가 가속화 되고있다.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현실화 시키고 있는 이때, 구시대적 발전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우리의 에너지 환경과 에너지 산업을 퇴보시키고 지역주민들을 현혹하고 유혹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친환경적으로 의 지역 발전을 저해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삼천포 화력 발전소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6.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 네가지
1) 공급 위주의 정책
2) 과소비 저효율 방치를 통한 에너지 다소비 정책
3) 화석에너지 중심에 매몰된 정책
4) 에너지문제에 대한 수요처와 공급처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는 정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여섯가지 대안
1)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로의 정책
2) 과소비 저효율에서 절대적인 절약과 고효율정책으로
3) 화석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4) 한 지역 집중화에서 소비지역으로의 분산화로
5) 대형화단지에서 소형화분산형으로
6) 원거리송전에서 근거리송전으로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오늘도 삼천포화력발전소 굴뚝에서는 수백미터 높이의 배기가스가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을 흉물처럼 물들이고 있다. 해양관광,휴양도시 청정수산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저희 사천시에 또하나의 거대한 흉물인 신삼천포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백미터높이의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와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하고 온배수로 인해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축산민의 생존권 박탈,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대재앙등 신삼천포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사천의 미래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을 것입니다.
사천의 자연환경은 우리의 아이들 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2013. 2. 19.
사천환경운동연합, 남해군 범군민 대책위
신규석탄화력 저지 전국 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