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국정원 정치공작 심판! 민주주의 수호! 사천 시국선언

지난 시기, 4.19혁명에서부터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18대 대통령 선거기간 자행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집권 여당의 정치공작으로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신성한 선거에서 국정원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경찰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른바 국정원 댓글 직원에‘혐의없음’으로 수사결과를 조작 발표하였다.

또한 국정원은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에 불법 유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색깔론으로 국민들의 주권행위와 민의의 수렴을 방해하였다. 한마디로 국가기관들과 집권 여당이 작당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선거 개입과 정치공작은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국정원과 경찰에 집권여당까지 합세한 정치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자가 없으니 어찌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정원 정치공작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셀프 개혁’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문제 삼으며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NLL 물타기 논란은 급기야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증발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국정원 정치공작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텐데, 침묵과 회피, 물타기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도둑들의 제 발 저림에 대한 방증이 아니겠는가?

노동자 농민, 대학생과 중고생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의지가 전국 각지에서 시국선언과 촛불로 연일 타오르고 있다.

어떠한 종류의 물타기와 책임회피 시도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며,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17일 우리 사천지역에서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을 심판하기 위해 [국정원 정치공작 심판 민주수호 사천 시국회의]를 결성하였다.

사천시국회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구속 처벌해야한다.

-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한 국정원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 국정원 선거개입은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한다.

앞으로 사천시국회의는 전국의 시국선언 흐름에 발맞추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이며, 서명운동, SNS, 문자서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천시민 4000명을 목표로 [사천시민 시국선언]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7월 25일

국정원 정치공작 심판 민주수호 사천시국회의

사천진보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사천지부, 사천여성회, 전농사천시농민회, 사천시장애인부모회, 문화사랑새터, 함께하는 사천사람들, 사천극단 장자번덕, icoop진주생협 사천지역위원회, 화섬노조앰코코리아지회, 농협노조사천지부, 발전노조삼천포화력지부, BATKM노조, 사천휴게소노조, 일반노조사천공무직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사천지회, 전교조사천지회, 현대자동차판매노조, 사천자활센터노조, 건설노조사천지회, 사회보험노조사천지회, 보건의료노조순영의료재단지부, 운수노조삼천포세방분회,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남동발전노조삼천포지부,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7월 25일 현재, 28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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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국정원 심판 사천시국회의 주요 활동계획]

1. 참가단체 확대

- 시국회의의 활동에 동의하는 사천지역의 제 단체 및 주요 인사들에 제안

2. 시국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7월 24일(수) 오전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

- 시국회의 참가하는 단체명의의 시국선언

3. 사천시민 시국선언

- 8월 8일(1차)까지 사천시민 4,000인 시국선언 목표로 시국선언 조직해서 언론 광고 진행할 계획.

- 언론광고, 현수막, SNS, 단체회원서명, 거리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국선언 참가자 조직

4.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7월 25일(목) 오후7시, 삼천포농협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