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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공사 강행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정부와 한전이 수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10월 1일) 새벽 경찰병력까지 동원하여 밀양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 그동안 온갖 탄압과 폭력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대부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터전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앞세운 공사강행은 인명사고의 우려마저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에 대해 ‘전력난’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밀양송전탑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한전이 주장하는 신고리원전 3,4호기 가동에 따른 필요성은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신고리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는 기존 3개의 345kV 송전선(고리-신울산, 고리-신양산, 고리-울주)을 활용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전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밀양의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대화를 통해 이 문제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지난 5월에도 한전의 공사강행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수십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문제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그제야 국회의 중재를 통해 40일간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했다. 하지만 한전은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전문가 협의체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내놓을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정부와 한전은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공사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만 열중했을 뿐이다. 한전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총리가 연달아 밀양을 방문했지만, 정작 주민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공사강행의 불가피성만 홍보하며, ‘가구당 400만원 지원’이라는 카드로 주민들을 ‘돈’ 때문에 송전탑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몰아갔다.

밀양주민들이 765kV 송전탑을 반대하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좁은 국토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은 경관훼손, 환경파괴, 전자파 건강피해(암발생 등), 농업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을 비롯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하기 때문이다. 또한 밀양주민들은 이러한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이 위험천만한 원전을 늘리고, 전력낭비 사회를 조장하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밀양주민들은 이미 지난 8년간 송전탑 문제로 수많은 피해를 감수해왔다. 작년에는 故 이치우 할아버지의 분신 사망까지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정부와 한전은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경찰의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밀양의 어르신들은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돈으로도 폭력으로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이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진심어린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