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 4호기 케이블 성능시험 실패에 대한 입장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근거 사라져

신고리 3, 4호기 가동 2017년에나 가능,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신고리원전 3, 4호기 케이블 성능 시험 검사 결과 불합격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검찰 수사단이 신고리 3, 4호기에 납품한 120억원 상당의 제어용, 전력용, 계장용 3가지 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것을 확인한 후 성능시험을 다시 한 결과인 것이다.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납품된 제어케이블은 시험성적서 위조에 성능시험결과도 불합격인 것이 확인된 것에 비해 신고리 3, 4호기는 시험성적서만 위조된 것이라 성능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것이다. 이로서 신고리 3, 4호기는 장착된 관련 케이블을 전면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내년으로 미뤄진 준공 시기도 2017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은 핵발전소의 신경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고온, 고압이나 화재의 극한 상황에서도 전기가 전달되어야 하며, 제어실의 동작 신호를 전달하고 현장의 상황을 제어실에 전달되어야 최악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작동이 가능하다. 이런 케이블이 성능미달인 상황에서는 원전 가동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년 전력수급을 위해서 신고리 3, 4호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를 송전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을 강행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주장이 타당성을 잃었다. 전력수급의 장애물은 밀양 송전탑이 아니라 핵산업계의 안전불감증과 비리, 수준이하의 관련 부품인 것이다.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어케이블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1993년의 시험성적서만 의존해서 새로이 성능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교체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 한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는 상황이다. 신고리 3, 4호기도 케이블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성능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품으로 교체를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신고리 3, 4호기 케이블 성능시험 불합격 결과를 통해 전력수급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은 밀양 주민이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무리한 공사 강행의 명분을 잃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자리에 나올 것을 재차 요구한다.

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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