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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서>여수 원유부두 해양 유류오염사고 관련 조회수 3152
글쓴이 사천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14-02-05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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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2매)

여수 원유부두 해양 유류오염사고 관련 성명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의 추궁이 필요하다.

설날 아침, 유조선(Wu Yi San호)과 GS-칼텍스 원유부두의 충돌로 인한 해양 유류오염사고는 최악의 설 선물이었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여수시민들과 국민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유조선에서의 유출은 없고, 유출량도 소량(800L)이며, 신속히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조금이나마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범위가 넓어지고, 급기야는 16만 4천L(164톤)의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해경의 발표까지 듣게 되었다.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유출량 산출은 방제작업, 피해보상, 환경 복원 대책 마련, 재발 방지책 구성 등을 위해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데 GS-칼텍스는 사건 축소에 급급해 초동방제에 실패했고, 피해를 일파만파로 확산시킨 것이다.

환경연합은 지금이라도 사태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사고의 원인과 피해의 범위 등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해경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고기업인 GS-칼텍스는 당시의 상황과 이후 조치 등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년 전, 700톤이라던 유출량이 5,035톤으로 늘어나고, 기업은 사고를 축소하기 위해 뇌물을 뿌리고, 기관장(해경서장, 군수 등)들과 국회의원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었던 씨프린스호 사고의 부끄러운 기억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환경오염과 어민피해 저감을 위해 방제작업을 강화하라.

씨프린스호 사고 때에 비해 방제능력(장비와 시스템)이 향상되고, 악천후도 아니다. 주기적으로 방재훈련도 실시해 왔다. 따라서 수백톤의 원유 유출이라 하더라도, 이토록 허둥대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초동방제를 마무리한 지금, 당국은 사고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 한다. 여수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환경운동연합은 필요하다면 시민방재단을 조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할 것이다.

어민 피해 및 환경영향에 대한 민관조사단 구성하라.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 어민 피해보상 청구액이 약73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은 약 154억 원으로 보상율이 20%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직접피해를 제외한 관광업, 숙박업, 요식업 등 간접적인 피해와 환경 복원비용은 청구는 고사하고 산출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다. 피해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 어업소득에 대한 증거자료의 미비 등이 원인이었다.

이에 사고회사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원인 및 피해사례조사, 환경영향과 복원계획 수립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는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석유비축기지, 발전소 등이 밀집해 있어 해양 유류오염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씨프린스호 사고와 서해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험을 볼 때 정작 피해의 당사자인 지역민들이 무시되고 지역민들 간에 의견이 갈려 반목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사고의 수습, 피해보상, 환경복원,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전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활동과정이 과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수지역 단체들의 이상의 요구에 대해 지지하며,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의 처벌, 재발 방지책의 마련 등을 위해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2월 3일

여수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흥순 061-682-0610 / kanghs@kfem.or.kr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팀 김현경 02-735-7000 / momo@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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