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작된 ‘사천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구간 2.35km 중 사천읍 예수교 아래에서 사주교 300m 구역까지 수달의 배설물과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수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남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힙니다.
▶ 하천정비,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사주교 아래 자전거도로는 장마철에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 많은 비에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연장한다는 것은 정확한 실태파악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한 하천정비를 고작 토목공사로만 인식한데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는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이수, 치수 대책과 생태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책상 앞에 앉아서 설계도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 사전환경성검토!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5월 2일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사천강 일대에 수달(멸종위기종1급 천연기념물 제330호)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서 어디에도 수달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즉 잘못된 조사결과에 따라 이 지역을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도무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수달 서식지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지역은 생태자연도 3등급이 아닌 1등급 지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1등급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 경상남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현장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천 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현장조사 없이 부실하게 심의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만 보고 심의한 결과는 하천을 공사현장으로 둔갑시키고, 자연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천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하천은 현재의 하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하천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인위적으로 똑같은 모양을 한 하천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고 공감할 수 있는 하천을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3월 13일 본 단체는 김두관 도지사와 가진 면담자리에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이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하천 및 그 유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조사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남도는 그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 환경부는 수달에 대한 보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 등) 의거해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에 대한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사천시는 사주교 아래 자전거도로 상습침수에 대한 이수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
► 사천시는 사천강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 사천시는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경상남도는 하천심의위원회 활동에 현장조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경상남도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재심의해야 합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천강 전 구역에 대하여 수달 및 사천강 하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2급 흰목물떼새에 이르기까지 생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 등) 의거해 수달의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경남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