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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청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경남도 승인 관련 경남환경연합 기자회견 조회수 2330
글쓴이 사천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12-05-16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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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경남도 승인 관련 경남환경연합 기자회견
(2012. 5. 15)

김두관도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 3월 28일 경남도 김두관 도지사는 4대강사업인 산청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국장 전결로 승인하였다. 결국 도지사는 공약을 깨고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것이다.

 

승인 직후 김두관 도지사는 관련 국장 전결사항이라는 사실 하나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김두관 도지사의 행보가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사업백지화를 요구하였고, 이후 5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김두관 도지사의 입장은 더 이상 손항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을 승인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낙동강특위는 무엇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두관도지사의 4대강사업반대 공약이행을 위한 자문기구인 낙동강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승인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동강특위 구성은 지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박창근 교수를 중심으로 전국의 4대강사업 반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징성이 매우 크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하고 격려하였던 바다. 그런데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낙동강특위도 모르게 승인하더니 4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까지 주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김두관 도지사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은 없애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낙동강 본류의 4대강사업은 사업권을 회수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김두관 도지사의 의지만 있었다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의지를 전 국민에게 내보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김두관 도지사의 선택은 사업 승인이었다.

 

낙동강특위 소속 전문가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출범 당시 도의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전국각지에서 회의에 참석하지만 참석비용은 물론이고 자문비조차 받지 못하고 활동했다. 특히 손항저수지 승인 직전에 낙동강특위는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과 관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비서실에 제출하면서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비서실에서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도지사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이용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은커녕 전문가들의 순수한 의지를 짓밟아버렸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경남도의 손항저수지 사업 승인 관련 낙동강특위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경남도가 승인했겠는가 하는 의혹을 던지는 이들도 있어 낙동강특위 활동 전문가들의 명예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두관 도지사는 내 것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소탐대실하는 정치인이다.

우리는 환경단체로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를 지지한바 있다. 국토생태계의 근간인 4대강을 지키고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산적한 현안또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의 김두관 도정을 돌이켜 보건데 우리의 기대가 그야말로 허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타당성 없는 마산로봇랜드사업 강행, 4대강사업과 흡사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그동안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행정구도를 전혀 깨뜨리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더구나 금번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국장 전결 승인, 4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은 오히려 과거 김태호 도정이 부활한 것과 같았다. 김두관 도정의 정치색은 아예 사라졌다. 애초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런 지경이다.

 

경남도민으로서 참으로 서울시민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현장경험을 되살려 서울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여 언론지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내는 센스는 전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다. 서울시민 원전1호기 줄이기,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 결정, 서울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재검토 발표 등 서울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과감하게 제방향을 찾아 정리되고 있다.

김두관 도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출발은 같은데 행정은 왜 이렇게 다른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충실하고 있고 김두관 도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충실하지 못한 탓이다. 경남도정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또 다른 떡을 손에 쥐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도지사의 이러한 욕심은 결국 도민의 민심조차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김두관도지사는 도정 조차 똑바로 못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김두관도지사가 도정에 충실하지 않으니 공무원들도 김두관도정의 정치철학을 버리고 과거의 행정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김두관 도지사가 남은 임기동안 경남도지사로서 도정을 제대로 장악하고, 수많은 현안들을 과감하고 소신있게 처리해 가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경남도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반대 공약을 깨고, 해당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마저 무시하고 관련 국장 전결로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 먼저 주민과 도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 ▶ 사업승인의 모든 절차와 개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밝혀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 도지사는 5월말까지 우리단체와의 면담을 통하여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단체는 김두관도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할 것이다.

 

2012. 5. 15

경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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